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

검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이날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 8일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닷새 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열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인권침해 사건’ 등 21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1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109차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인권침해 사건’은 1968년 4월27일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종진호, 1968년 10월30일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3일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고발사주 의혹은 모함일 뿐’이라며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에 따라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주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3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가 ...

경기 이천시 대형 물류센터에서 13일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해당 건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전 10시 36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불이 쉽게 잡히지 않자 오전 10시 44분경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대응 2단계는 주변 8~14개 소방서에서 장비 51~80대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이날 낮 12시 57분 기준 ...

중학생 자녀의 친구를 납치해 협박하고 학대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3일 특수감금 및 아동학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A씨(40)와 지인인 B씨(40)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중학교 앞에서 A씨 자녀의 친구인 C군(13)을 납치한 뒤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연다. 일명 ‘조희대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해 심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

6·3 대선 초입에 후보들이 이례적으로 대구에서 격돌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대구 유세에 나섰다. ‘국민통합 대통령’ 명분을 더하려는 이 후보, 보수 민심을 다잡으려는 김 후보, 보수정치 세대교체 토대를 놓으려는 이준석 후보의 욕망이 부딪쳤다. 윤석열 파면으로 열린 대선에서 ...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공지능 등 신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경제성장률 제고가 한국 사회 현안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민생도 회복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탈당에 대해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뜻”이라고 했다. 윤석열 출당 조치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했다. 전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에는 ‘사과한다’더니, 그 진정성을 보여줄 윤석열 탈당·출당에는 거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간 12·3 비상계엄을 적극 옹호하던 김 후보는 당 ...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 전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13일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

13일 강원 삼척, 경북 울진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올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삼척이 30.8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울진도 30.5도에 달했다. 기상청은 한반도 남동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고, 맑은 날씨에 강한 햇볕까지 더해져 낮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수요일인 14일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